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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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뒤 회사의 영업상 비밀이 담긴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비록 피고인이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넘기지 않았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밝혀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를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처벌도 무거운 편에 속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관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의뢰인 맞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