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횡령고소 당한 의뢰인 사건경위 밝혀 혐의없음 결론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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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성공사례] 횡령고소 당한 의뢰인 사건경위 밝혀 혐의없음 결론

횡령 혐의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급히 찾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건물 관리인으로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었기에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횡령고소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횡령고소 받아들일 수 없어, 관리비 공적 용도로만 사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횡령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으며 건물 운영 등에 필요한 부분만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의자 동료들 역시 진술서를 제출해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혔음

■ 피의자는 현금 인출 후 가계부를 작성하였으며, 영수증·매출전표 내역을 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관리비 운용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객관적으로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불충분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번 횡령고소 건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시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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