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불기소 방어] 형사전문로펌, 절취·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없었다고 주장

결과 불기소

조회수 32

[절도죄처벌 불기소 방어] 형사전문로펌, 절취·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없었다고 주장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버스를 탔는데 좌석 밑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주머니에 넣고 존재를 잊었는데요. 갑자기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휴대전화를 습득한 것은 맞지만 훔쳐가려던 의도는 없었는데요. 경찰이 찾아왔을 때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절취 및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절도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절취 및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

■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존재를 잊어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임

■ 휴대전화를 처분하려는 시도 등 행위를 하지 않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죄처벌을 포함한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불기소로 방어 성공

검찰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존재를 잊었을 뿐이며, 경찰이 찾아왔을 때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행동을 적극 강조한 덕분에 절도죄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로펌답게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다수 경험해왔습니다.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