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혐의 경찰 단계 종결]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사기 가담한 피의자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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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혐의 경찰 단계 종결]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사기 가담한 피의자 불송치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부모님이 대륜에 내방해 주신 가운데, 사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의뢰인이 인터넷 게시글에 올라온 아르바이트글을 보고 이에 참여했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입금 받으면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용돈 충당하고자 참여했다가 봉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었음

■ 피의자가 범죄에 가담하고 받은 금원은 극히 적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학생신분이던 피의자가 용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을 최대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일관된 진술 등 토대로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숙한 학생이었기에 자신의 신상정보 등이 사기행위에 공여된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전문변호사는 이런 점을 최대한 변호해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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