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검찰 사기횡령 사건 불기소 전격 결정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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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검찰 사기횡령 사건 불기소 전격 결정

사기횡령 방어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밭에서 무와 배추 등을 농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계약을 맺고 의뢰인은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해 가뭄으로 인해 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사기행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사기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그 시기 그 지역에서 가뭄이 계속된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기횡령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무를 재배하던 그 시기에 그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어 파종을 해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 처음부터 무 농사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재배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는 점

■ 피의자가 그 지역에서 무 파종을 하였을 당시 강수량이 ‘보통 가뭄’ 상태였다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스프링클러를 구입하여 밭에 물을 대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횡령 사건 결과 검찰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횡령 혐의를 벗고 다시 농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횡령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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