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공무방해죄로 실형받은 의뢰인 대륜과 항소 준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여 있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신분증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증 요청을 거절하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형사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형성하여 공무방해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형사공탁을 완료하였다는 점

■ 경찰에 체포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것으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의뢰인 기뻐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공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할 위기에 처해있었지만,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무방해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