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놀이터 미끄럼틀 떨어진 어린이 지자체에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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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놀이터 미끄럼틀 떨어진 어린이 지자체에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한 지역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이용하던 중 미끄럼틀 입구에 나무바닥이 부서져 1.6m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이터를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성인 무게 까지도 견뎌낼 수 있어야”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놀이터의 각 시설물은 어린아이를 비롯해 성인보조자들의 이용에 대비하여 그 무게까지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 초등학교 고학년인 원고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나무바닥이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통상의 안전성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놀이터의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이 사건의 놀이터가 12년이 경과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배상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 및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손해배상청구소송를 통해서 배상을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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