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집행유예] 성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변론하는 강제추행혐의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4

성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하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집의 사장을 성추행 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성폭력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어 성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3인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재판방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진술을 들은 후,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3인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예정이라는 점

■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성폭력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법원은 피의자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성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