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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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집의 사장을 성추행 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성폭력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어 성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진술을 들은 후, 성폭력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3인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 예정이라는 점
■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성폭력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성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