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집행유예] 수천만 원 피해액 발생했지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76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집행유예] 수천만 원 피해액 발생했지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수천만 원 피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처벌 위기에 놓여 억울함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린 후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 수천만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면 대출금을 갚아나가기 힘들어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수익 많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사기방조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많지 않음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범행 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의뢰인의 정황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호소하였습니다.

현금 수거하여 전달하였지만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는 범죄 완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