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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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집행유예 받아냄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의 집에서 친구와 친구의 여동생(피해자, 16세 미만)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종아리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으로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하 아청법)에 대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라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아청법, 감형사유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은 기억이 나지만, 종아리를 만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친구가 현장을 목격했기에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아청법 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과 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

■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며 감형사유를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집행유예 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아청법 위반 형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부산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합의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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