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사례]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 보호 처분 위기, 가사변호사 불처분 받아냄

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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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사례] 이혼소송 중 가정폭력 보호 처분 위기, 가사변호사 불처분 받아냄

가정폭력범죄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 수년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추가로 아내로부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혼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해지며, 심지어 아내가 주장하는 가정폭력범죄는 억울한 면이 있기에 의뢰인은 대륜의 방문해 가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가사변호사 “ 피해자 부부관계 개선의지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행위자는 사건의 혐의 인정 깊이 반성

■ 피해자는 임신을 한 몸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려 함

■ 이를 말리는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는 폭언을 쏟아냄

가사변호사 팀은 행위자는 우선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 당시 피해자는 임신 초기의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정신과약을 복용하고자 하여 말리는 행위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뺨을 때린 것임에 이는 피해자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가정폭력범죄 불처분 판결

가정법원은 대륜의 가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폭력범죄 상해건에서 불처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중이었기에, 만약 해당 가정폭력범죄 사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후의 이혼소송 또한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가사변호사 팀은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불처분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위 사례 유사한 억울한 가정폭력범죄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국 35개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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