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소송 방어]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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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소송 방어]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방어 성공

소유권말소등기소송 걸어온 원고에 방어 나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물려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족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방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망인의 의식불명 또는 무의식 상태를 이용하며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원고가 상속권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나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가 정당하게 망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 부담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의 방어를 통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부동산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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