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방어] 어린이집 종사자 의뢰인, 판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아동학대 불기소 확정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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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방어] 어린이집 종사자 의뢰인, 판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아동학대 불기소 확정

아동학대 혐의 받는 의뢰인 대륜과 방어 나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원으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서 아동을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주의를 주었을 뿐이지 아동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아동학대에 대해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판사출신변호사 “피해아동 때린 적 없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판사출신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아동과 함께 채소밭 체험을 갔으나 당시 방문한 채소밭은 다수의 어린이집이 방문하여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이 비일관적이며 신빙성을 판단하기 무리가 있다는 점

■ 피의자가 피해아동이 교실에서 뛰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때린 적이 없다는 점

판사출신변호사 팀은 피해아동 나이 때는 뛰는 것이 당연하였기 때문에 진정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확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판사출신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아동학대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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