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고소대리 사례] 서울형사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가해자 고소대리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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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고소대리 사례] 서울형사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 가해자 고소대리로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고소대리 함께하다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어린이집에서 담당교사와 원장이 의뢰인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서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담당교사(피고인)와 원장(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자신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아동학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아동의 증언과 목격자 증언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이 보는 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체벌을 가하였음

■ 피해아동은 불안증세를 보이며 등원을 거부하였음

■ 대륜 측은 어린이집이의 CCTV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하였음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이 주장한 피해사실은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받았습니다. 대륜이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증거로 CCTV 및 심리치료 진단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명의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형사변호사는 합의중재를 통해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심신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무법인 대륜이 철저하게 증거를 준비하였으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CCTV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에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증거가 중요한 형사사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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