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사례] 미지급 퇴직금 없음을 밝혀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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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항소심 사례] 미지급 퇴직금 없음을 밝혀 원고 청구 기각

근로기준법위반 민사상 손해배상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직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과 상대방이 계산한 내역이 차이가 컸다고 하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많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실제 지급된 금원 이체 내역으로 입증·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실제 지급된 임금 이체 내역 등을 기반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차이가 컸음

■ 피고는 원고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퇴직금 역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대부분을 지급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 내역을 보면 원고의 청구는 성립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은 노동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역시 억울한 부분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문변호인을 찾아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대륜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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