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성공사례] 로맨스스캠사기 피해자인데 사기 공범 의심받았으나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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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변호사 성공사례] 로맨스스캠사기 피해자인데 사기 공범 의심받았으나 불입건

경찰조사변호사, 사기 공범 의심받은 의뢰인 조력

경찰조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로맨스스캠사기 피해자이지만,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여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포인트 환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서 통장을 조직에게 제공한 것인데요.

경찰조사에서 당황하여 불리하게 말을 한 것 같아 법무법인 대륜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의자 아닌 로맨스스캠사기 피해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로맨스스캠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조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기 피의자가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해당함

■ 통장 양도의 경우 대가를 받거나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아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통장에 대한 배타적 이용 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이 필요함

경찰조사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집중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적시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 등 불입건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 등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신종 사기수법인 로맨스스캠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사기 피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언제든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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