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승소사례]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대금 돌려받은 의뢰인

계약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의뢰인은 부동산을 통해 상가분양을 받기로 하고 건물 인허가가 나기 전 상대방이 선입금을 요구하여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했고 상대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다른 사람이 건물을 매수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해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고자 하였고 원만한 소 진행을 위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주장한 민사소송변호사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이 사건의 청구 금액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정식 분양계약 체결 전에 주고받은 일종의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에 집중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음

■ 피고는 합의대금 중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주장하였지만, 이 사건은 정식의 분양계약 해제에 해당되지 않음

■ 의뢰인은 정식의 분양계약 합의해제가 아닌 가계약 합의해제를 말한 것

이처럼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은 논점을 벗어난 것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인용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법원,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라 판결

법원은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하여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위약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위약금이 존재할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의뢰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하는 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대륜의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