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기업변호사 조력으로 물량 못 맞춘 피고에 부당이득반환 받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기로 결정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공사 중 재료를 쌓을 때 2단으로 쌓아야 하는 것을 1단으로 쌓고, 원래 시공하기로 한 물량에 못 미치는 물량을 시공하기도 하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시공불량으로 인해 보수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미시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받을 부분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변호사 “피고가 시공하지 않은 물량 청구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기업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실제 시공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공제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는 원고를 속이고 마치 모두 시공한 것으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점

■ 원고가 몇 번이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공시점을 협의하였다는 점

기업변호사는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보수공사를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 반환 확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피고가 받은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