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방어사례]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41

[사기죄 방어사례]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고장난 건설중장비 등을 사들여 수리한 후 값을 붙여 파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의뢰인에게 건설중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왔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기존 가격의 2배 값에 이르는 가격으로 속여 지인에게 판매를 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이 사실을 몰랐던 지인은 같은 직종의 다른 지인을 통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에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결국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사기죄 감형을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금이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임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형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이 사건의 피해금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 소송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사기죄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