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 방어사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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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 방어사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 방어 성공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제기로 2심재판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학학원강사이며 학원 수강생 중 13세 미만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아 미성년자성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심판결 선고형은 과소하지 않다는 점

■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

■ 성추행의 고의나 성적 학대의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닌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원심판결 선고형은 과소하지 않다는 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도 항소하지 않았다는 점, 성추행의 고의나 성적 학대의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닌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추행 항소심의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으로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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