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방어사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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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방어사례]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특수폭행죄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층간 소음으로 인해 자주 다퉜던 아랫집 주민을 주차장에서 만나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폭행하였습니다.

전자충격기는 사용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것 또한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수폭행과 더불어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죄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전문변호사,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이 평상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평상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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