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 조력사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의뢰인,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6

[군변호사 조력사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의뢰인,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군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이유로 자진퇴소를 하였고 재신체검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걱정이 되어 대륜의 군변호사에게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병역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한 군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병역법위반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점

■ 피고인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기타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는 하지 않은 점

대륜의 군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정신병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는 점, 피고인은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 기타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는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군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역법을 위반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애써준 군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군범죄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