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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공무집행방해처벌, 다수전과에도 실형 면하는 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15073155975.webp&w=828&q=100)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근수
김지희
김혜영
업무사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처벌 집행유예사례] 공무집행방해, 다수전과에도 실형처벌 면하는 법
공무집행방해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의뢰인은 이전에 폭행, 상해등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등 여러 차례 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과도 있었지만,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대응하여 실형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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