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의 새로운 전환점…해외 신탁 신고 의무화

CONTENTS

1. 국제조세조정 | 법률 개정에 따른 해외 신탁 신고 의무
- - 해외 신탁도 관리 대상에 포함
2. 국제조세조정 | ‘해외 신탁’의 정의, 향후 해석 분쟁의 핵심
- - 국제 정보교환 체계 속에서의 현실
3. 국제조세조정 | 고액 자산가들이 선택해온 구조
-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 - 대륜의 조력

1. 국제조세조정 | 법률 개정에 따른 해외 신탁 신고 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시행으로 2026년 6월 30일, 해외신탁을 보유한 국내 거주자의 사상 첫 신고 기한이 도래합니다.

이는 초고액 자산가 및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조세 관리 체계의 질적 전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 등 해외 신탁을 활용한 자산 관리 및 상속 설계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신탁은 생전 자산 이전, 상속 분쟁 예방, 절세 구조 설계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으나 신탁의 구조상 재산 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특성으로 인해 그동안 세무 관리의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3년 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해외 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라고 하여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국제조세조정 체계가 한 단계 확장되는 신호로 이해해야 합니다.

해외 신탁도 관리 대상에 포함

그동안 과세당국은 해외 부동산,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반면 해외 신탁은 구조가 복잡하고 외형상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 실질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 대상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내국법인까지 포함됩니다.

거주자라면 2025년 중 단 하루라도 해외 신탁을 유지했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 해외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통제’ 여부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위탁자 설정 신탁처럼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형식상 수탁자 명의라 하더라도 매 사업연도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 | ‘해외 신탁’의 정의, 향후 해석 분쟁의 핵심

금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 신탁의 정의입니다.

법령은 이를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한국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사성’의 해석입니다.

미국의 트러스트는 주마다 법령이 상이하고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설정한 구조가 한국 신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의한 재산의 관리·처분’이라는 본질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과세당국은 실무적으로 수익권의 귀속 구조, 위탁자의 통제권 존속 여부, 해지·변경 권한 보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신탁의 실질을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신탁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신고 의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정보교환 체계 속에서의 현실

일부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이유로 위험을 과소평가하기도 하나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할 판단입니다.

한국 국세청은 이미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한국 거주자의 계좌번호, 잔액, 이자 및 배당 소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과거 조세회피처 신탁을 활용하여 해외 자산을 은닉했다가 외환 거래 자료와 정보 교환 자료 분석을 통해 적발되어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국제조세조정 체계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해외 신탁 신고는 법적 의무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의 출처와 운용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향후 상속·증여·국제과세 분쟁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적극적인 자산 방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일수록 한·미 세법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신탁의 법적 성격과 통제권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신탁은 적절히 설계되고 관리된다면 유효한 자산관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 환경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3. 국제조세조정 | 고액 자산가들이 선택해온 구조

해외신탁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 위탁자가 일정 자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 위탁자 설정 신탁 등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신탁을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