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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마약범죄, 밀반입부터 거래수법까지 다양해져

진화하는 마약범죄, 밀반입부터 거래수법까지 다양해져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약 밀수·유통, 거래수법까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지난 1월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단계서 세관당국에 적발된 마약은 총 862건에 787㎏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외 밀수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밀수 시도는 국제우편(420건)이나 특송화물(235건)을 통해 이뤄졌으며, 여행자(199건)를 통한 직접 밀수 시도도 적지 않았다.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마약은 여러 방법으로 거래된다. 주로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마약운반책을 모집하고, 이들이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식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총책부터 중간책, 말단에 이르기까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처럼 마약 범죄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지만,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성행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찰연구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에 이른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마약 범죄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마약 근절을 위해 정부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 운영사들과 공조해 대대적인 온라인 마약 유통망 해체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마약범죄 제보자 보상금을 현행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범에게는 형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이처럼 날로 진화하는 마약 범죄로 인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마약 사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 전달책 등 관련자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재배·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 이를 불법으로 투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이는 초범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만약 적발된 이후 마약 파기, 은닉 등의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여기에 더해 기존 마약보다 더 강한 환각 효과를 가진 신종 마약의 경우에는 기존 약물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임시 마약류지정 제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금지 약물과 동일하게 투약은 물론 소지, 소유, 관리, 매매, 수수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신종 마약은 체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입 기록이나 금전 이체 내역 등으로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법무법인(유한)대륜 조성근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피의자가 된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투약 정도라면 약물의 가액, 유통 여부 등을 중심으로 피의 사실에 대한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향정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수사 진행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개 유통책은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정황을 명확히 밝혀야 향후 재판 과정에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진화하는 마약범죄, 밀반입부터 거래수법까지 다양해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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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마약범죄, 밀반입부터 거래수법까지 다양해져

진화하는 마약범죄, 밀반입부터 거래수법까지 다양해져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약 밀수·유통, 거래수법까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지난 1월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단계서 세관당국에 적발된 마약은 총 862건에 787㎏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외 밀수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밀수 시도는 국제우편(420건)이나 특송화물(235건)을 통해 이뤄졌으며, 여행자(199건)를 통한 직접 밀수 시도도 적지 않았다.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마약은 여러 방법으로 거래된다. 주로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마약운반책을 모집하고, 이들이 구매자에게 마약을 전달하는 식인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총책부터 중간책, 말단에 이르기까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이처럼 마약 범죄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지만,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성행하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경찰연구 발표에 따르면,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에 이른다. 이를 적용하면 실제 마약 범죄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마약 근절을 위해 정부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 운영사들과 공조해 대대적인 온라인 마약 유통망 해체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마약범죄 제보자 보상금을 현행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범에게는 형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이처럼 날로 진화하는 마약 범죄로 인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마약 사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중간 전달책 등 관련자 모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대마를 흡연·섭취하거나 재배·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 이를 불법으로 투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이는 초범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만약 적발된 이후 마약 파기, 은닉 등의 행위를 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여기에 더해 기존 마약보다 더 강한 환각 효과를 가진 신종 마약의 경우에는 기존 약물과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임시 마약류지정 제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존 금지 약물과 동일하게 투약은 물론 소지, 소유, 관리, 매매, 수수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신종 마약은 체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입 기록이나 금전 이체 내역 등으로 충분히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법무법인(유한)대륜 조성근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피의자가 된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가 다수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투약 정도라면 약물의 가액, 유통 여부 등을 중심으로 피의 사실에 대한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마약·향정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면 수사 진행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대개 유통책은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정황을 명확히 밝혀야 향후 재판 과정에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진화하는 마약범죄, 밀반입부터 거래수법까지 다양해져 (바로가기)

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도소매 판매업체가 계약을 맺은 제작사에 고지하지 않고 동종제조업체를 설립했다면,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가 동종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도소매판매업체 A사가 산업용 접착제 관련 제품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21년 11월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A사를 비롯한 계약 회사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별로 재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동종제조업체 등을 설립하고 자사의 고유기술을 탈취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B사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듬해 5월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A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사는 B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며 6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사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B사 측은 "A사가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는 계약을 이어 갈 수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1심은 B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동종 제조사 및 판매대리점을 설립하면서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드러났고, 이는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큰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밝혔다.항소심 역시 B사의 계약 해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원인이 원고에게 있고 계약해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A사는 기술영업이라는 목적 아래 고객사를 관리하며 B사에 대한 독과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B사가 계약사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A사가 동종업을 운영하는 줄도 몰랐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평가를 거쳐 여러 문제를 발견한 B사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 해지밖에 없었다"며 "따라서 B사가 A사에 대해 거래 중단 통보를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바로가기)

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도소매 판매업체가 계약을 맺은 제작사에 고지하지 않고 동종제조업체를 설립했다면,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가 동종업을 영위하는 것은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도소매판매업체 A사가 산업용 접착제 관련 제품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21년 11월 B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A사를 비롯한 계약 회사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한 뒤, 회사별로 재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A사가 동종제조업체 등을 설립하고 자사의 고유기술을 탈취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B사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듬해 5월 A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A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사는 B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며 6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사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B사 측은 "A사가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에 있어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는 계약을 이어 갈 수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1심은 B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동종 제조사 및 판매대리점을 설립하면서 신뢰성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드러났고, 이는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큰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밝혔다.항소심 역시 B사의 계약 해지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원인이 원고에게 있고 계약해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A사는 기술영업이라는 목적 아래 고객사를 관리하며 B사에 대한 독과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B사가 계약사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A사가 동종업을 운영하는 줄도 몰랐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평가를 거쳐 여러 문제를 발견한 B사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 해지밖에 없었다"며 "따라서 B사가 A사에 대해 거래 중단 통보를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몰래 동종회사 만들어 기술 빼간 업체… 거래처 계약해지에 적반하장 (바로가기)

과실치상 약식명령 받은 60대…정식재판 청구 끝에 ‘무죄’

과실치상 약식명령 받은 60대…정식재판 청구 끝에 ‘무죄’

병원 복도서 다른 환자 넘어뜨려 상해 혐의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법원 “물리법칙 어긋나…인과관계 불인정” 병원에서 마주 오던 다른 환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지역의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70대 여성 B 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병원 처치실을 나선 A 씨가 마주 오던 B 씨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발생했다. 두 사람이 교행한 직후 B 씨가 넘어지며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B 씨는 자신이 A 씨의 팔꿈치에 맞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처치실을 나설 때 B 씨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일정한 공간을 둔 채 비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CTV 영상 등을 볼 때 B 씨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B 씨는 고령으로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A 씨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등 B 씨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 보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검찰 역시 A 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결국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B 씨는 넘어진 직후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의사에게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말했고, 1차 경찰 조사 때 역시 “걸렸는지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2차 조사 때 진술을 바꿔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CCTV 감정 결과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국과수는 “두 사람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카메라의 촬영 각도상 발생하는 사각으로 인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오른팔과 교차한 직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부딪힌 충격으로 넘어졌다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넘어지는 게 물리법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두 사람이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팔꿈치가 부딪힌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팔 부분으로, 신체에 큰 충격을 주는 부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A 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딪혔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될 만한 증거가 없었고, 설사 두 사람의 신체가 스쳤다고 하더라도 A 씨에게 B 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까지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전문 기관의 CCTV 분석 심리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통해 A 씨의 행동과 B 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과실치상 약식명령 받은 60대…정식재판 청구 끝에 ‘무죄’ (바로가기)

과실치상 약식명령 받은 60대…정식재판 청구 끝에 ‘무죄’

과실치상 약식명령 받은 60대…정식재판 청구 끝에 ‘무죄’

병원 복도서 다른 환자 넘어뜨려 상해 혐의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에 정식 재판 청구법원 “물리법칙 어긋나…인과관계 불인정” 병원에서 마주 오던 다른 환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60대 여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지역의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70대 여성 B 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병원 처치실을 나선 A 씨가 마주 오던 B 씨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발생했다. 두 사람이 교행한 직후 B 씨가 넘어지며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B 씨는 자신이 A 씨의 팔꿈치에 맞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처치실을 나설 때 B 씨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일정한 공간을 둔 채 비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CCTV 영상 등을 볼 때 B 씨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B 씨는 고령으로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A 씨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등 B 씨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 보행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검찰 역시 A 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원에서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결국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B 씨는 넘어진 직후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의사에게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말했고, 1차 경찰 조사 때 역시 “걸렸는지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2차 조사 때 진술을 바꿔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CCTV 감정 결과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해당 영상을 분석한 국과수는 “두 사람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카메라의 촬영 각도상 발생하는 사각으로 인해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피해자의 오른팔과 교차한 직후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부딪힌 충격으로 넘어졌다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넘어지는 게 물리법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두 사람이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팔꿈치가 부딪힌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팔 부분으로, 신체에 큰 충격을 주는 부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A 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송민예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딪혔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될 만한 증거가 없었고, 설사 두 사람의 신체가 스쳤다고 하더라도 A 씨에게 B 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까지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재판 과정에서 전문 기관의 CCTV 분석 심리를 요청했고, 그 결과를 통해 A 씨의 행동과 B 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과실치상 약식명령 받은 60대…정식재판 청구 끝에 ‘무죄’ (바로가기)

가출 아내 찾기 위해 SNS에 아내 사기행각 글 올린 40대 남성···‘불기소’

가출 아내 찾기 위해 SNS에 아내 사기행각 글 올린 40대 남성···‘불기소’

아내 잠적하자 틱톡, 유튜브 등에 아내의 계획적 범행 글 19회 게재해 피고소검찰 “아내 찾기 위한 수단···전체적으로 ‘비방’으로 보기 어려워”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의 사기행각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서는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23년 7월초부터 2024년 5월말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SNS 등에 가출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A씨는 결혼 당시 예물 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결혼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B씨가 잠적했다면서, B씨를 찾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A씨가 SNS와 언론에 ‘B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게재·제보해 B씨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됐다. A씨가 B씨의 허락없이 사진을 함께 게재한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찾기 위한 수단일 뿐, 전체적으로 볼 때 B씨를 베트남에서 온 파렴치한 여성으로 비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행위 당사자가 적시한 사실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A씨는 게시글 작성 당시 B씨로부터 실제 사기 피해를 봤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가출 아내 찾기 위해 SNS에 아내 사기행각 글 올린 40대 남성···‘불기소’ (바로가기)

가출 아내 찾기 위해 SNS에 아내 사기행각 글 올린 40대 남성···‘불기소’

가출 아내 찾기 위해 SNS에 아내 사기행각 글 올린 40대 남성···‘불기소’

아내 잠적하자 틱톡, 유튜브 등에 아내의 계획적 범행 글 19회 게재해 피고소검찰 “아내 찾기 위한 수단···전체적으로 ‘비방’으로 보기 어려워”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의 사기행각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서는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23년 7월초부터 2024년 5월말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SNS 등에 가출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A씨는 결혼 당시 예물 비용 등으로 수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결혼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B씨가 잠적했다면서, B씨를 찾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게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A씨가 SNS와 언론에 ‘B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게재·제보해 B씨 신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됐다. A씨가 B씨의 허락없이 사진을 함께 게재한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찾기 위한 수단일 뿐, 전체적으로 볼 때 B씨를 베트남에서 온 파렴치한 여성으로 비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에서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행위 당사자가 적시한 사실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A씨는 게시글 작성 당시 B씨로부터 실제 사기 피해를 봤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가출 아내 찾기 위해 SNS에 아내 사기행각 글 올린 40대 남성···‘불기소’ (바로가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저작권 등록건수는 △2019년 21,937 △2020년 28,809 △2021년 28,863건 △2022년 32,204건 △2023년 30,234건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다는 것인데, 특허권 존속기간은 발명 및 디자인 20년, 실용신안권 10년으로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축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업의 경우 특허 시기를 잘 잡는게 중요하다.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기에 출원하는 것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특허를 공개해야 사업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계획한 기간까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출원 역시 국가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특허 존속 기간, 연차료 등이 상이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이처럼 기업들이 상표 등록,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사전 대응하는 이유는 기밀 유출 등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 디자인 등이 외부로 유출될 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특히 기업이 핵심 기술 유출로 경쟁력을 잃는다면 종국에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잃고 파산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이에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부 정보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미 지식재산의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술탈취 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 황세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유출기술·유출원·유출을 원인으로 한 회사의 피해규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져야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진가영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바로가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지식, 정보, 기술, 사상 그 밖의 무형적인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지식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0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됐는데, 해당 법안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재산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기업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 한국저작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저작권 등록건수는 △2019년 21,937 △2020년 28,809 △2021년 28,863건 △2022년 32,204건 △2023년 30,234건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여기서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권리 유형에 따라 보호기간이 다르다는 것인데, 특허권 존속기간은 발명 및 디자인 20년, 실용신안권 10년으로 나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구축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업의 경우 특허 시기를 잘 잡는게 중요하다.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기에 출원하는 것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특허를 공개해야 사업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추후 계획한 기간까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 출원 역시 국가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마다 특허 존속 기간, 연차료 등이 상이하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이처럼 기업들이 상표 등록, 특허 출원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사전 대응하는 이유는 기밀 유출 등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 디자인 등이 외부로 유출될 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특히 기업이 핵심 기술 유출로 경쟁력을 잃는다면 종국에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잃고 파산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이에 각 기업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부 정보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강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미 지식재산의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술탈취 행위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 황세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유출기술·유출원·유출을 원인으로 한 회사의 피해규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민·형사 및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져야 보다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진가영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기업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달렸다 (바로가기)

서울신문 등 22곳

법무법인 대륜, 국제 법률 서비스 확대…美 시장 진출 본격화

법무법인 대륜, 국제 법률 서비스 확대…美 시장 진출 본격화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협약법인 설립·운영 컨설팅, 투자 자문 등 협력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사무소 개소 박차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법인 설립, 해외투자, 이민 등 국제분야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2일 서울 본사에서 미국 부동산 종합 플랫폼인 코리니(Koriny)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 김미아 미국 변호사, 문태영 코리니 대표, 남도희 LA 지사장, 최은경 보스턴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코리니는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이다. 부동산 임대·매매부터 기업 자산 관리, 해외 진출 컨설팅까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애틀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에서 코리니를 이용할 수 있다.대륜은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 개인에게 법인 설립, 해외투자,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법률 자문에 특화된 미국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영입했다. 이에 더해 코리니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 자문, 미국 내 주거·상가 관련 임차 계약서 검토,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컨설팅 등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대륜은 뉴욕 진출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무소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WTC)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사무소 운영을 위한 현지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다.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코리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동일 대륜 대표는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과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 법률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국제 법률 서비스 확대…美 시장 진출 본격화 (바로가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거듭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대륜, 국제 분야 법률 서비스 확대...美시장 진출 본격화 (바로가기) 한경머니 -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부동산 자문 및 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국제뉴스 -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IT비즈뉴스 - 코리니-법무법인 대륜, 미국 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파이낸스투데이 -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해 맞손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부동산플랫폼 코리니와 ‘MOU 체결’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거듭난다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국제무대 진출 '출사표'…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협력 강화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 협약 (바로가기) 한국경제 -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에 합작법인 설립…국내 로펌 최초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딜사이트 - 코리니,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투자 맞손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美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협력 강화…국제업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美 진출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 (바로가기) 매일경제 -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부동산서비스 MOU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Invest&Law]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 협약 (바로가기) 아유경제 - [아유경제_부동산]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미주한국일보 - 법무법인 대륜과 미 부동산 서비스 업무협약 (바로가기) 아세안익스프레스 - 부동산 솔루션 ‘코리니’-‘법무법인 대륜’ 업무협약 체결…고객들에게 법률･재무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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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국제 법률 서비스 확대…美 시장 진출 본격화

법무법인 대륜, 국제 법률 서비스 확대…美 시장 진출 본격화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협약법인 설립·운영 컨설팅, 투자 자문 등 협력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사무소 개소 박차 법무법인 대륜이 해외 법인 설립, 해외투자, 이민 등 국제분야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며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2일 서울 본사에서 미국 부동산 종합 플랫폼인 코리니(Koriny)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 김미아 미국 변호사, 문태영 코리니 대표, 남도희 LA 지사장, 최은경 보스턴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코리니는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이다. 부동산 임대·매매부터 기업 자산 관리, 해외 진출 컨설팅까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애틀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미국 내 16개 주요 도시에서 코리니를 이용할 수 있다.대륜은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 개인에게 법인 설립, 해외투자,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법률 자문에 특화된 미국 변호사, 관세사 등 전문 인력을 영입했다. 이에 더해 코리니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부동산 투자 관련 자문, 미국 내 주거·상가 관련 임차 계약서 검토, 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컨설팅 등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대륜은 뉴욕 진출을 위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무소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WTC)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사무소 운영을 위한 현지 인력 채용도 진행 중이다.문태영 코리니 대표는 “코리니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법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박동일 대륜 대표는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업과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및 투자 컨설팅을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 법률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국제 법률 서비스 확대…美 시장 진출 본격화 (바로가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거듭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대륜, 국제 분야 법률 서비스 확대...美시장 진출 본격화 (바로가기) 한경머니 -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부동산 자문 및 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국제뉴스 -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IT비즈뉴스 - 코리니-법무법인 대륜, 미국 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파이낸스투데이 -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자문·법률 서비스 위해 맞손 (바로가기) 글로벌에픽 -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美 부동산플랫폼 코리니와 ‘MOU 체결’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거듭난다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국제무대 진출 '출사표'…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협력 강화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 법무법인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글로벌 로펌으로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 협약 (바로가기) 한국경제 -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에 합작법인 설립…국내 로펌 최초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딜사이트 - 코리니,법무법인 대륜과 美부동산 투자 맞손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美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협력 강화…국제업무 역량 강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대륜, 국제업무 역량 강화…美 진출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 (바로가기) 매일경제 -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부동산서비스 MOU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Invest&Law]대륜, 미국 부동산 플랫폼 코리니와 업무 협약 (바로가기) 아유경제 - [아유경제_부동산] 코리니,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미주한국일보 - 법무법인 대륜과 미 부동산 서비스 업무협약 (바로가기) 아세안익스프레스 - 부동산 솔루션 ‘코리니’-‘법무법인 대륜’ 업무협약 체결…고객들에게 법률･재무 서비스 (바로가기)

김국일·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법률신문사 방문

김국일·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법률신문사 방문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57·사법연수원 24기), 박동일(39·변호사시험 8회) 대표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신문사를 방문해 이수형 사장 등과 환담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에 사무소 설립을 앞두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2020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2023년 대륜에 합류해 2024년 10월부터 경영총괄변호사를 맡고 있다.박 대표변호사는 부산대 법학과와 부산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대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김국일·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법률신문사 방문 (바로가기)

김국일·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법률신문사 방문

김국일·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법률신문사 방문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57·사법연수원 24기), 박동일(39·변호사시험 8회) 대표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신문사를 방문해 이수형 사장 등과 환담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에 사무소 설립을 앞두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전주 신흥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대전지검 홍성지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청주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 광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2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2020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2023년 대륜에 합류해 2024년 10월부터 경영총괄변호사를 맡고 있다.박 대표변호사는 부산대 법학과와 부산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대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김국일·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 법률신문사 방문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무더위 속 쓰러져 숨진 근로자..기저질환 이유 유족급여 미지급은 '잘못'

무더위 속 쓰러져 숨진 근로자..기저질환 이유 유족급여 미지급은 '잘못'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기저질환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월 23일 6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고온다습한 날씨 상황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비탈길을 오르는 등 고강도의 작업이 심근경색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유족 측은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담당했던 업무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의 건강검진 결과를 봤을 때 고혈압과 당뇨 의심 내역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저질환이 심근경색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급성 심근경색은 고혈압, 당뇨 등이 위험요소이기는 하나 무리한 신체 활동 역시 마찬가지"라며 "무더운 날씨에 강도 높은 육체노동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도 위험요소"라고 말했습니다.이어 "고인이 했던 업무는 일반인에게도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A씨의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영민 변호사는 "산재보상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의 작업을 했고, 이로 인해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해 이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 기자 (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무더위 속 쓰러져 숨진 근로자..기저질환 이유 유족급여 미지급은 '잘못'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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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속 쓰러져 숨진 근로자..기저질환 이유 유족급여 미지급은 '잘못'

무더위 속 쓰러져 숨진 근로자..기저질환 이유 유족급여 미지급은 '잘못'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기저질환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월 23일 6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고온다습한 날씨 상황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비탈길을 오르는 등 고강도의 작업이 심근경색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유족 측은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담당했던 업무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의 건강검진 결과를 봤을 때 고혈압과 당뇨 의심 내역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저질환이 심근경색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급성 심근경색은 고혈압, 당뇨 등이 위험요소이기는 하나 무리한 신체 활동 역시 마찬가지"라며 "무더운 날씨에 강도 높은 육체노동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도 위험요소"라고 말했습니다.이어 "고인이 했던 업무는 일반인에게도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A씨의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영민 변호사는 "산재보상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A씨가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의 작업을 했고, 이로 인해 신체에 급격한 변화가 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해 이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민지 기자 (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무더위 속 쓰러져 숨진 근로자..기저질환 이유 유족급여 미지급은 '잘못'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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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 도모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세미나 발표자로는 김정범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요지를 분석하고,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통상임금 변경에 따라 많은 기업이 혼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이 아닌 대전본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가 대전·세종·충청 기업 실무자에게 대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전용모 기자(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 19일 개최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로펌 zip중탐구] 통상임금 확대 쇼크…해법 찾기 나선 로펌 (바로가기) 충청신문 - 법무법인 대륜, 대전 소상공인 위한 '통상임금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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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 도모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세미나 발표자로는 김정범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요지를 분석하고,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통상임금 변경에 따라 많은 기업이 혼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이 아닌 대전본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가 대전·세종·충청 기업 실무자에게 대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전용모 기자(sisalaw@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법률신문 -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 19일 개최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 [로펌 zip중탐구] 통상임금 확대 쇼크…해법 찾기 나선 로펌 (바로가기) 충청신문 - 법무법인 대륜, 대전 소상공인 위한 '통상임금 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로스쿨타임즈

[인터뷰] "장학금 혜택 많은 로스쿨, 제가 산 증인입니다."···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인터뷰] "장학금 혜택 많은 로스쿨, 제가 산 증인입니다."···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올해 7년 차인 김영민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새 둥지를 틀었다. 선임 변호사로서 일정이 많을 법도 한데, 인터뷰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낸 김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시간을 ‘값진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묵묵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김영민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사법시험 준비하다 신춘문예 당선되기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김영민입니다. 제 이력이 조금 특별한데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29세에 이등병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 후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로스쿨 장학 제도를 알게 되어 35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Q)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법조인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요? 법조인의 꿈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고 조영래 변호사님과의 인연이 큰 영향을 미쳤죠. 조영래 변호사님은 제 큰어머니와 사촌지간이셨는데, 어릴 적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셨던 조영래 변호사님 같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키워왔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법조인의 꿈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Q) 신춘문예 당선자라는 독특한 이력이 있던데, 그때의 일화를 소개해주시겠어요? 그 일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문예반 활동을 하며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년 신춘문예에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했죠. 2007년 겨울, 사법시험 2차 준비로 바빠서 새 작품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탈락했던 작품을 약간 손보아 제출했는데, 이번엔 특별한 전략을 세웠죠. 당시 대부분의 응모자들이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를 제출하는 추세였는데, 저는 역발상으로 직접 원고지에 손글씨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에 좀 더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관계자라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원고지에 작품을 써서 제출한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번엔 당선됐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당선 통보를 받았죠. 이 경험을 통해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운을 다 써버려서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웃음) Q) 딱딱한 법학과 말랑한 동시(童詩),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느껴집니다.(웃음)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두 분야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학부 때 수업을 들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민법의 안팎에는 상상력으로 채워야 할 많은 공간이 있다"면서 "법학적 상상력은 문학적 상상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와, 나는 문학적 상상력과 법학적 상상력을 다 가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사실 동시를 포함한 글쓰기는 제게 오랜 취미였고, 법학은 전공으로 공부한 분야죠. 취미와 직업의 관계로 보면 그리 이질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것이 제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년간 등록금,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로스쿨 진학 결심 Q)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늘 장학금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죠. 그러다 31세에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한 친구가 제 상황을 듣고는 로스쿨 장학금 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해 로스쿨 입학 시 상당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리트(LEET) 응시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죠. 그때서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좀 아쉬웠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군 전역 직후 바로 로스쿨에 도전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특별한 준비 없이 리트에 응시했는데, 의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 두 곳에 합격했고, 고민 끝에 3년간 등록금과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Q) 변호사시험을 치를 당시의 나이가 38세로 어린 동기들과 제법 차이가 났을 텐데, 체력적으로 버겁지는 않았나요?(웃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공자로서의 배경 덕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체력적인 부담은 크게 없었어요. 다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변호사시험까지 한 달여 남았을 때 잠시 방심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 안 나가도 되니 자취방에 틀어박혀 하루종일 유튜브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변호사시험 직전까지도 '떨어지면 어떡하지?'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합격했지만, 합격자 발표까지의 3개월이 정말 마음 졸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기 싫을 때 그걸 이겨내고 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Q) 어느덧 7년 차 변호사로 활약 중이십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일반 민사, 형사 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륜에서는 가사 사건, 즉 이혼이나 상속 관련 업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면서 소위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Q) 업무에서 느끼는 보람과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보람은 역시나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릴 때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분들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릴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경험과 지식으로 그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변호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애로사항이라면 때로는 의뢰인의 기대와 법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바라시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현실을 설명드리면서도 최선의 대안을 찾아 의뢰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많아 개인 시간 관리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제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변호사 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도 해보고 싶어” Q) 요즘 변호사님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최근에 러닝에 푹 빠져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런데이앱이라는 것을 통해 러닝을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는 마라톤 대회 10km 코스에 출전해 55분대 기록을 세웠어요. 처음엔 돈이 별로 들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다 보니 러닝화, 러닝벨트, 스포츠워치 등 구입할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웃음) 30분 쉬지 않고 달리기, 50분 쉬지 않고 달리기, 5km 완주, 10km 완주 등 하나씩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이런 물품들을 선물하고 있어요. 일종의 '러닝 플렉스'라고 할까요?(웃음) Q) 변호사 김영민 그리고 사람 김영민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왔는데, 이제는 노동법, 가사법(이혼, 상속), 형사법, 저작권법 같이 어느 하나의 특정 분야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해요. 장기적으로는 제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때가 되면 '김영민 변호사' 했을 때 ‘아~ 무슨 분야의 실력자’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하고 겸손한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갈 계획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제 딸이 이제 만 5살인데,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꿈이 하나 있다면, 언젠가는 변호사 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변호사이면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부럽고 존경스럽거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나 에세이를 쓰고, 나아가 어린이 법률교육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아서 혹은 학비가 비쌀 것이라는 오해로 로스쿨 진학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먼저 학비 걱정은 과감히 접으셔도 좋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지원 혜택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 그 혜택을 받은 산 증인이니까요. 나이가 많다는 것도 절대 불합격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삶의 경험이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나이까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사회 경험을 쌓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어떤 강점을 가지게 됐는지를 잘 어필하는 거예요. 과거의 학부 성적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노력으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는 토익 같은 영어 성적이나 리트 성적에 집중하세요. '나는 나이 때문에 안 돼'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대신 그 나이를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본인의 강점으로 잘 녹여낼 것인지만 고민하세요. 그렇게 준비하신다면, 3년 후에는 분명 저와 함께 법조계에서 활약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박소희 기자(showe@leet.or.kr)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장학금 혜택 많은 로스쿨, 제가 산 증인입니다."···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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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학금 혜택 많은 로스쿨, 제가 산 증인입니다."···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인터뷰] "장학금 혜택 많은 로스쿨, 제가 산 증인입니다."···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올해 7년 차인 김영민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새 둥지를 틀었다. 선임 변호사로서 일정이 많을 법도 한데, 인터뷰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낸 김 변호사는 로스쿨에서의 시간을 ‘값진 시간’이라고 회상했다. 묵묵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김영민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사법시험 준비하다 신춘문예 당선되기도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김영민입니다. 제 이력이 조금 특별한데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29세에 이등병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제대 후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로스쿨 장학 제도를 알게 되어 35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Q)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법조인의 꿈은 언제부터 갖게 되었나요? 법조인의 꿈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고 조영래 변호사님과의 인연이 큰 영향을 미쳤죠. 조영래 변호사님은 제 큰어머니와 사촌지간이셨는데, 어릴 적부터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유명하셨던 조영래 변호사님 같은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키워왔죠. 그러다 자연스럽게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법조인의 꿈을 구체화하게 되었습니다. Q) 신춘문예 당선자라는 독특한 이력이 있던데, 그때의 일화를 소개해주시겠어요? 그 일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문예반 활동을 하며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년 신춘문예에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했죠. 2007년 겨울, 사법시험 2차 준비로 바빠서 새 작품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탈락했던 작품을 약간 손보아 제출했는데, 이번엔 특별한 전략을 세웠죠. 당시 대부분의 응모자들이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를 제출하는 추세였는데, 저는 역발상으로 직접 원고지에 손글씨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에 좀 더 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관계자라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원고지에 작품을 써서 제출한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번엔 당선됐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당선 통보를 받았죠. 이 경험을 통해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운을 다 써버려서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웃음) Q) 딱딱한 법학과 말랑한 동시(童詩),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느껴집니다.(웃음) 언뜻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두 분야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학부 때 수업을 들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민법의 안팎에는 상상력으로 채워야 할 많은 공간이 있다"면서 "법학적 상상력은 문학적 상상력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와, 나는 문학적 상상력과 법학적 상상력을 다 가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사실 동시를 포함한 글쓰기는 제게 오랜 취미였고, 법학은 전공으로 공부한 분야죠. 취미와 직업의 관계로 보면 그리 이질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것이 제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년간 등록금,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로스쿨 진학 결심 Q)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늘 장학금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죠. 그러다 31세에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한 친구가 제 상황을 듣고는 로스쿨 장학금 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해 로스쿨 입학 시 상당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리트(LEET) 응시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었죠. 그때서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좀 아쉬웠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군 전역 직후 바로 로스쿨에 도전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특별한 준비 없이 리트에 응시했는데, 의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 두 곳에 합격했고, 고민 끝에 3년간 등록금과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Q) 변호사시험을 치를 당시의 나이가 38세로 어린 동기들과 제법 차이가 났을 텐데, 체력적으로 버겁지는 않았나요?(웃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공자로서의 배경 덕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체력적인 부담은 크게 없었어요. 다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치고 변호사시험까지 한 달여 남았을 때 잠시 방심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에 안 나가도 되니 자취방에 틀어박혀 하루종일 유튜브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변호사시험 직전까지도 '떨어지면 어떡하지?'하는 걱정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다행히 합격했지만, 합격자 발표까지의 3개월이 정말 마음 졸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기 싫을 때 그걸 이겨내고 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Q) 어느덧 7년 차 변호사로 활약 중이십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일반 민사, 형사 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륜에서는 가사 사건, 즉 이혼이나 상속 관련 업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면서 소위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Q) 업무에서 느끼는 보람과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보람은 역시나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해드릴 때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분들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릴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경험과 지식으로 그분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변호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애로사항이라면 때로는 의뢰인의 기대와 법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바라시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현실을 설명드리면서도 최선의 대안을 찾아 의뢰인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많아 개인 시간 관리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제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변호사 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도 해보고 싶어” Q) 요즘 변호사님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최근에 러닝에 푹 빠져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런데이앱이라는 것을 통해 러닝을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는 마라톤 대회 10km 코스에 출전해 55분대 기록을 세웠어요. 처음엔 돈이 별로 들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다 보니 러닝화, 러닝벨트, 스포츠워치 등 구입할 것이 의외로 많더라고요.(웃음) 30분 쉬지 않고 달리기, 50분 쉬지 않고 달리기, 5km 완주, 10km 완주 등 하나씩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게 이런 물품들을 선물하고 있어요. 일종의 '러닝 플렉스'라고 할까요?(웃음) Q) 변호사 김영민 그리고 사람 김영민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왔는데, 이제는 노동법, 가사법(이혼, 상속), 형사법, 저작권법 같이 어느 하나의 특정 분야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해요. 장기적으로는 제 이름을 건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때가 되면 '김영민 변호사' 했을 때 ‘아~ 무슨 분야의 실력자’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하고 겸손한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갈 계획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제 딸이 이제 만 5살인데,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꿈이 하나 있다면, 언젠가는 변호사 아동문학가로서의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변호사이면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부럽고 존경스럽거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나 에세이를 쓰고, 나아가 어린이 법률교육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아서 혹은 학비가 비쌀 것이라는 오해로 로스쿨 진학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먼저 학비 걱정은 과감히 접으셔도 좋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지원 혜택이 정말 많아요. 저 역시 그 혜택을 받은 산 증인이니까요. 나이가 많다는 것도 절대 불합격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삶의 경험이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나이까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사회 경험을 쌓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어떤 강점을 가지게 됐는지를 잘 어필하는 거예요. 과거의 학부 성적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 노력으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는 토익 같은 영어 성적이나 리트 성적에 집중하세요. '나는 나이 때문에 안 돼'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대신 그 나이를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본인의 강점으로 잘 녹여낼 것인지만 고민하세요. 그렇게 준비하신다면, 3년 후에는 분명 저와 함께 법조계에서 활약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박소희 기자(showe@leet.or.kr)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장학금 혜택 많은 로스쿨, 제가 산 증인입니다."···김영민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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