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처벌도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 횡령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한 재산범죄는 성립요건을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또한 업무상횡령 및 배임을 통해 취득하게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횡령의 경위나 민사적 소유권의 귀속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입증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변제,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특히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한데, 소유권자의 위탁 취지에 반해 임의로 처분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소송의 중요 쟁점이 된다.법무법인(유한)대륜 김소율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의 행위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소송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 형사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lawissue.co.kr)

[더파워=최병수 기자] 불륜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 외에도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른다.상간자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기혼자임을 상간자가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불륜 증거는 과거 간통죄와 달리 반드시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되며,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CCTV, 카드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녹음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반 출입국 기록 등 다양하다.증거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에 못 이겨 상간남,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불륜사실을 폭로하면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필요에 따라 불륜 증거의 경우 수집 전에 배우자나 상간자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상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미리 조치하는 것이다.확실한 입증,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거보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에 대한 것인지 파악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상간자위자료소송의 시효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승소 시 위자료는 사건마다 마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권민경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단순 외도 증거 외에도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면서 “불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상간자위자료이혼소송, 부정행위 사실 입증 못하면 패소 (thepowernews.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등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돈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사기범죄로 불법 사금융이나 사이버 도박 및 사행성 게임 등과 함께 민생 경제를 해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특히나 최근에는 오랜 기간 경기악화 속에 가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거나 돈이 급한 사람들의 약점을 악용해 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다 보니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 당국에서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실제로 거래할 때 거래 목적에 대해 이중으로 체크하고 있으나 범죄 조직 역시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다양한 범행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거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뒤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통장만 잠시 빌려준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알려주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는 등 꼬리 자르기 식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이러한 식으로 범죄가 이뤄지다 보니 조직의 총책이나 간부급이 아닌 전달책 또는 수거책이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했다가 검거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이들이 불법적으로 피싱 피해액을 현금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포함되므로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신동훈 변호사는 “범죄방식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일반인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려들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연루 시 반드시 전문 법률지식을 보유한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해결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만 한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되거나 가담했다면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beyondpost.co.kr)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 여러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로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기업 내 회계 담당자 등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동문회나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에서도 회원끼리 회비를 거두고 보관하는 것이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므로,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횡령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금전을 직접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단,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횡령 경위, 횡령 금액과 사용처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업무상 횡령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횡령 피해를 입힌 금액 규모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업무상 횡령으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했다면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횡령 범죄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어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경우 당사자는 힘들어진다.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최한식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죄는 성립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구제를 받거나 오해를 풀기 어려운 사건으로 해당 분야의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업무상횡령죄, 불법편취 금액만큼 형사처벌도 무거워져 (globalepic.co.kr)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규모가 크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특히나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서 이성적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다.이러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행정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험 기준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 피의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없이 현장을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이는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처벌만 무거워진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전과가 없어도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죄질이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음주운전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신용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및 뺑소니 행위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대륜 조원균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도주 시 구속될 수도 - 데일리팝 (dailypop.kr)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 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할 수 있다.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약간의 사고라도 피해 정도가 커서 사고 이후 수습이나 처벌,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또한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하므로 초범일지라도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된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합의 여부나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이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오창근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인 만큼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자신의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기 -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위반 시 초범도 가중처벌 대상 (lawissue.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불륜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이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해졌으나,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민법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청구 소송을 걸 수가 있으며, 재판 이혼 진행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륜이 있던 첫 시기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위자료는 유책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이러한 상간자 소송은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기혼자와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이 났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불륜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나눈 메신저 대화, SNS 내역과 차량 블랙박스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이러한 불륜 증거는 흥신소, 심부름 센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시 법원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집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대륜의 곽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부분만을 앞세워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결과가 모두 합법적이며 명백해야만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이어 “꼭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후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다면 반복해서 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기사전문보러가기 - 상간자 소송,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청구 소송 가능해 (beyondpost.co.kr)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자영업자와 사업가들은 기업이나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계약이 성립되어 수많은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미수금, 즉 채권은 제때 반환 받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채권에 대한 권리는 민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으로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소송을 진행해 미수금을 받아내야만 한다.대표적으로 물품대금의 경우 상대방과 앞으로의 거래관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대금을 변제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기다리다가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이러한 케이스는 시장 내에서 공급처를 잃을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무조건 대금지급을 독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대금 반환을 기다려주느라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각종 대출 이자와 세금 등의 부담을 끌어안다 보니 사업적 부담이 가중된다.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의거해 상사채권의 시효인 3년이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변제기 즉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날로부터 시작이 되므로 각 계약마다 시효기간 역시 다르게 적용된다.따라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정확한 시효기간이나 시효를 중단시켰던 요소(소송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또는 구두 또는 변제독촉장이나 내용증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이와 더불어 상대방과의 사이에 거래과정에서 오간 세금계산서, 문자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대륜 장문규 변호사는 “거래(계약)관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미수금에 관한 문제는 대금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른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기사전문보러가기 - 미수금 소멸시효 전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 필요,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 (globalepic.co.kr)

법무법인(유한)대륜 형사·성범죄전문센터에서 전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안승진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28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안승진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대구지검·서울북부지검·창원지검 검사직 및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광주지검 순천지청·광주고검 부장검사를 역임하였으며, 법무연수원에서 검사교수로서 신입검사를 교육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추고 있다.대륜은 “안변호사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강력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의약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검사 출신으로, 대륜의 형사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고 밝히며 “서울 4개소를 비롯하여 전국 27개 지소에서 사건처리데이터를 공유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변화하는 실무 사례를 빠르게 적용시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시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승진 변호사는 “여러 형사사건을 접하며 국가소송이나 의료소송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도 신속하게 조력할 수 있다. 의뢰인의 법률적 고민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기사전문보기 - https://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54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 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부동산 사업이며, 조합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용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한다.때문에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 간단한 절차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내 집 마련 수단으로 여겨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참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청주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290억원대 횡령 및 사기가 발각되며 조합원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소식이 보도되었다.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알박기 등으로 매입에 난황을 겪어 수 년간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조합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조합가입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며 탈퇴 및 납입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약관규제법상 명시, 설명의무위반 또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인 경우 등을 사유로 들 수 있다.단순히 사업이 늦춰진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했다면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탈퇴 및 환불이 어려운 제도이므로 가입 자체를 신중해야 한다”면서 “사기 피해자라면 형사 및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당사자 사안에 알맞은 사안에 따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유리한 전략을 세워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기사본문보기-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2113010351954996cf2d78c68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