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체랑 술 접대한것도 향응수수로 문제가 되나요?

향응수수로 조사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걱정되어서 물어봅니다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가 식사와 술을 몇 차례 제공했습니다. 제가 먼저 요구하거나 별도의 부탁을 받은 것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향응수수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장전입처벌은 부동산 청약 때문에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 조건을 맞추려고 지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간 건 아니고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했어요. 근데 최근 부동산 청약 관련 위장전입 단속이 강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됩니다. 아직 별다른 연락을 받은 건 없는데,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주소만 옮긴 것도 위장전입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기고소장 쓰는법이 궁금한데 양식같은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인한테 금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고소장을 써야하는상황인데, 어떤식으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양식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한데 사기고소장양식이 있을까요? 어떤식으로 써서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비용 얼마나 드나요? 조사 앞두고 있는데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형사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도 고민이고,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랑 재판까지 가는 경우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단계에서 꼭 해야 하는 대응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지인과 금전 문제로 인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도 예정되어 있어 대응을 고민하던 중 사기죄합의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합의 과정에서 따로 신경 써야 할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합의를 진행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원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어요.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있는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저희 반 아이가 뛰어 놀다가 책상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한 눈을 판 건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근데 아이 엄마가 제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저 정말 억울하거든요.. 유치원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됐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스토킹경고장효력이 궁금해요.

제가 약 2주 정도 가게 손님한테 지속적으로 연락과 접근을 당해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어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스토킹경고장을 발송한 상태인 이 스토킹경고장효력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치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요즘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유형이 궁금해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지인도 최근 우체국이나 택배회사를 사칭한 연락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어요.. 저 역시 유사한 상황에서 속을까 우려되어, 최근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포영장기각 사유가 궁금해요.

최근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체포영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많이 불안한 상황인데요.. 법원에서 체포영장기각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유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