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이때 ‘죽으면 A 부동산은 장남에게’처럼 유언으로 무상 이전하는 것은 유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생전에 증여했더라도, 증여 이후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시 누락 방지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증여계약이 성립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제557조).

단, ①, ②의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 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증여재산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 ‘증여일’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재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나 증여공제 적용에 대한 단순 착오, 재산평가 가액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이자형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TF를 구성합니다.

증여계약 검토부터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및 법적 지위 분석, 필요 시 상속회복 청구, 무효확인 소송 대리까지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의 협업하여 증여에 따른 세무리스크도 대응합니다.

증여와 관련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증여변호사에게 상황을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