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출원일의 인정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로 인정해야 합니다.
 
### 「특허법」 제194조제1항 본문(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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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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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합니다(「특허법」 제194조제1항 단서).
- 「특허법」 제192조에 의거해 출원인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출원서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특허법」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특허법」 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않은 경우
 
>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 대한민국 국민 
> 2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 3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 4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제193조(국제출원)** 
> >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3조(국제출원)** 
> >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 2 .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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