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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이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란 미국 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입니다.

CONTENTS
  • 1. 미국투자이민 EB-5란?arrow_line
    • - EB-5 투자 방식
    • - EB-5 투자 금액
  • 2. 미국투자이민 EB-5 신청 조건과 절차arrow_line
    • - 신청 조건
    • - 신청 절차
  • 3. 미국투자이민 EB-5의 장점과 주의 사항arrow_line
    • - 장점
    • - 주의 사항
  • 4. 미국투자이민 EB-5를 준비하고 있다면arrow_line

1. 미국투자이민 EB-5란?

미국투자이민 일자리 창출 영주권 부여 구조



미국투자이민 EB-5(Employment-Based Immigration-5)이란 미국의 이민 제도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받는 구조입니다.

이때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보는 외자를 유치하고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투자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h3 imgEB-5 투자 방식

EB-5 프로그램은 크게 직접투자간접투자(지역센터 투자)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직접투자는 미국 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10명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경험이 있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간접투자는 미국 이민국(USCIS)이 지정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며, 대부분의 투자자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고용 창출 요건도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 비교적 수월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h3 imgEB-5 투자 금액

EB-5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가 필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 지역에 투자할 경우 105만 달러 이상, 고용촉진지구(TEA)에 투자할 경우 8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화로 각각 약 14억 원, 약 11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이때 TEA란 고용률이 낮거나 농촌 지역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많은 지역센터가 TEA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투자금은 전액 합법적인 자금이어야 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미국투자이민 EB-5 신청 조건과 절차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신청 요건 법률 정보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3 img신청 조건

EB-5 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 증명


투자금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자금이어야 하며, 자금 흐름을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


직접 혹은 간접 방식으로 미국 내 사업체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합니다.

10명 이상 고용 창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h3 img신청 절차

미국투자이민 EB-5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금 이체 및 프로젝트 계약 체결

▷ I-526E (또는 I-526) 청원서 제출

▷ 조건부 영주권 승인 (2년 유효)

▷ 조건 해제(I-829) 청원서 제출

▷ 영구 영주권 취득


처음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후 실제로 고용 창출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뒤에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조건 해제를 위해서는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고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미국투자이민 EB-5의 장점과 주의 사항

미국투자이민 직접투자 간접투자 종류 주의 사항

미국투자이민 EB-5의 장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장점

미국투자이민 EB-5는 다른 미국 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EB-5의 장점


▷ 영어 능력, 학력, 경력 등의 자격 요건 없음

▷ 가족(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포함) 동반 이민 가능

▷ 미국 내 자유로운 거주, 교육, 취업 및 사업 활동 가능

▷ 자녀의 미국 공립학교 무상 교육 및 대입 혜택 가능

▷ 영주권 취득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시민권 신청 가능


특히 자녀의 교육과 장래를 고려해 EB-5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미국 정착을 고려하는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h3 img주의 사항

다만 EB-5는 투자이민이라는 이름 그대로, 일정 수준의 투자금과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미국투자이민 EB-5의 주의 사항


▷ 투자금 회수 보장 없음

▷ 고용 창출 실패 시 영주권 취득 불가

▷ 절차 진행 중 장시간 대기 필요 (수속 기간이 수년 걸릴 수 있음)

▷ 지역센터 및 프로젝트 신뢰도 확인 필수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 선택 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법률 및 이민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미국투자이민 EB-5를 준비하고 있다면

미국투자이민 영주권 관련 법률 자문 필요성

미국투자이민 EB-5는 단순한 투자뿐 아니라 이민법, 세법, 금융 규제 등 복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투자금의 출처 입증, 프로젝트 검토, 이민청원서 작성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EB-5 진행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이민법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도 소속되어 있어, 자문 및 절차 진행에도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 투자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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