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청구 성공] 이혼조정변호사, 공동 소유 아파트 절반 기여도 주장

결과 조정성립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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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의뢰인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성격을 버티지 못하고 이혼조정 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억대 금원을 받기를 원하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조정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이혼조정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였으나, 가부장적인 모습과 협박을 하는 등 남편의 실망스러운 태도에 이혼조정 신청을 결심하셨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바라지만, 이혼재산분할은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억대 금원을 받기 위해 기여도를 주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조정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재산분할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원만한 조정 성립을 위해 기여도를 50%로만 산정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조정 결렬 시 모든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공동 소유로 절반 지분을 가져야 함

가사 및 육아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생활도 병행하였음

조정 결렬 시 모든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임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청구 성공] 이혼조정변호사, 공동 소유 아파트 절반 기여도 주장

이혼사건 결과

“이혼조정 성립”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 소유를 주장하여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억대 이혼재산분할에 성공한 의뢰인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조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명확한 청구를 할 수 있었으며, 조정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에는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가사 및 육아 등 노동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여 기여도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전업주부라도 가정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