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2억8000만 원]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억 대 재산분할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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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여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재판을 통해 이혼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혼 직전에는 온몸을 맞아서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을 통하여 이혼재산분할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이혼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 있다는 점과 원고가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2억8000만 원]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억 대 재산분할 성공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재산분할로 2억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까지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녀들과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가정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정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이 주가 된 이혼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무사히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