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 위반 혐의 벌금형] 청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수십 차례 불법촬영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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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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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범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만을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성범죄법 위반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치마 속을 촬영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은 수십 장이 넘었으며 적발 건 이외에도 신원을 알수 없는 피해자들의 촬영물들이 존재했는데요. 카메라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고, 저희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청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법 위반 혐의 벌금형] 청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수십 차례 불법촬영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73003015.webp&w=828&q=75)
형사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청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범죄법 위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법정 구속될까 힘든 날들을 보냈는데요. 의뢰인께서 늦지 않게 대륜을 찾아 주신 덕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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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카메라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각종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법에 따라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떄문에 해당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