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방어]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죄 벌금 10만원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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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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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옷을 다 벗고 걸어 다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그 전날에 친구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집 근처에 도착하는데 까지는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 주변에 한 건물을 집으로 착각하여 옷을 벗고 물을 마시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음란성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연음란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음란성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이 한 건물을 집으로 착각하여 행동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 처벌방어]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공연음란죄 벌금 10만원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1073752328.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벌금 10만 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죄 결과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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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공연음란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