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항소심감형 사례] 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1심 징역 2년 파기 후 감형
결과 감형
조회수 11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___
감형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주소로 공소장, 소환장이 배송되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항소심감형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 및 공소기일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는데요. 변경 전의 주소로 송달되어 의뢰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와 더불어 항소심감형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유리한 양형 조건을 들어 항소심감형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공소장 및 재판기일 등을 송달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소권 회복은 정당했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무면허운전 항소심감형 사례] 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1심 징역 2년 파기 후 감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40721922.webp&w=828&q=75)
음주운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면허운전 항소심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항소심감형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항소심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에 형량을 결정할 때 법률이 정하고 있는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1심때 다투지 못한 부분을 강조해야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1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로 실형을 받게 되었으므로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사히 항소심감형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