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15년 간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남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성공

결과 승소

조회수 11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___
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1년 간 함께 지낸 후 15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교류가 없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정하였으나 남편이 자녀에게 대한 공동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양육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 갈등으로 1년간 함께 지내다 15년 이상 별거하였습니다. 그 사이 자녀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해 친권 및 이혼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하지만, 남편이 공동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이혼양육권에 대해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공동친권은 부모 쌍방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긴밀하게 협조하는 자세를 가진 경우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는데, 현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낸지 오래된 바, 공동친권자로 지정할 경우 쌍방의 친권이 충돌하여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이혼양육권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이콘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아이콘

원고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배경3

successful case

[이혼양육권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15년 간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남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성공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이혼양육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이혼양육권

#자문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위 사건은 이혼양육권이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이 필요하여 양육자와 친권자는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국제거래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