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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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가정이 있는 다른 남성과 1년 이상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과 함께 상간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가정이 있는 다른 남성과 1년 이상 교제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상간남의 부인에 의해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하며 함께 여행을 가고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함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손해배상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할 당시 배우자가 기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간자소송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