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고소대리]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가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 받아내고 감형 막아냄

결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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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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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인(전 남자친구)의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 하였으며 이별을 이유로 해당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촬영처벌을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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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처벌 후, 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본심에 대해 항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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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본심에서 불법촬영처벌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은 형을 줄이고자 항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피해자)에게 연락을 통해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고인은 3개월 밖에 감형 받지 못하였으며 항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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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성문이 인위적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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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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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엄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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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고소대리]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가해자로부터 거액의 합의금 받아내고 감형 막아냄

성범죄사건 결과

“징역” 본 사건의 피고인은 불법촬영처벌에 대해 항소했지만 징역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주장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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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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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처벌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상관 없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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