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 대륜 해결사례] 청소년 성매수한 의뢰인,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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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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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성매수를 하였으며, 불법사이트에서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펌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한 청소년을 알게 되어 이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성을 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불법사이트를 통해 타인의 신체가 촬영되어 있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펌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로펌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아청법 등 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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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성범죄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청법 등 위반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성범죄로펌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성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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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청소년을 성매매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로펌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성범죄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