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절도죄 불기소 처분 받아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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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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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도하였는데요. 이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자 1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쳤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절도죄 처벌 수위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수십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그룹에서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구성원이 모여 대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절도죄 불기소 처분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15731018.webp&w=828&q=75)
절도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돌려줬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에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절도죄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절도죄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