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결혼준비 중 예비신랑의 외도로 인해 약혼해제위자료 청구,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승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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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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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 사건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결혼준비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약혼해제위자료를 받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결혼식을 몇 달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약혼해제위자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곧바로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결혼준비 중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에 이르렀기에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갑자기 파혼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외도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짐
원고는 피고와 결혼식을 준비하며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음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외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확인됨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결혼준비 중 예비신랑의 외도로 인해 약혼해제위자료 청구,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7052929538.webp&w=828&q=75)
손해배상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예비신랑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금전적 손해 역시 발생했는데요.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 받아 약혼해제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약혼해제위자료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민법에 따르면 약혼을 해제할 때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인과 함께 약혼해제위자료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