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집행유예] 업무상위력 성범죄 검사 항소받았지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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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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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며 직원인 피해자를 성추행을 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로부터 항소를 제기받아 실형이 두려워, 성추행처벌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대상으로 독려의 뜻으로 가벼운 스킨십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범죄의 범행이라 인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성추행처벌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취업 제한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운영하던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 대응과 더불어 원심에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사과문을 전달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합의를 통해 피해자 또한 처벌 불원을 하는 점에서 성추행처벌로 검사의 항소 징역형은 너무 무거우며, 원심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피의자는 이종의 벌금형 이외, 동종 성범죄의 범죄 전력이 전무함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요청함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 집행유예] 업무상위력 성범죄 검사 항소받았지만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8124740427.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 원심파기 ”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였으며 취업 제한의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성추행처벌 건에서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취업제한 시 가정 전체가 어려워짐과 성추행 범죄를 깊이 반성함을 강조해 받아낼 수 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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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검사의 항소에 따른 성추행처벌받는다면 징역 및 취업제한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접었어야 했기에, 큰 경제적 곤란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의 신속한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 및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대륜은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3인의 전담팀의 구성으로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