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위자료 증액 성공] 상간녀소송변호사, 중대한 불법행위 밝혀 위자료 500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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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외도위자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계셨는데요. 임신 중이었던 의뢰인은 피고로 인해 임신중절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피고로 인한 고통이 컸던 의뢰인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외도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본인 역시 기혼자이면서도 의뢰인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임신 중이던 의뢰인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을 압박해 임신중절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상간녀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대륜 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외도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가 어렵사리 얻은 자녀까지 피고로 인해 잃게 된 것은 매우 중차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임신중절까지 하는 등 큰 고통을 겪어야 했음

피고는 원고가 불륜 사실을 알았음에도 소외인과의 만남을 지속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와 소외인의 외도 행위는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음

successful case

[외도위자료 증액 성공] 상간녀소송변호사, 중대한 불법행위 밝혀 위자료 5000만 원 받아내

이혼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외도위자료 소송에 대해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의 청구취지 중 35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액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의뢰인은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외도위자료

#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외도위자료 소송의 경우 큰 고통을 겪고 로펌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원하나 제대로 된 조력이 없을 시 원하는 금액을 받아보실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에는 상간녀소송변호사 등 이혼/상간자 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단이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