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방어]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 변호해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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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팀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로 의뢰인은 재판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여성(청소년)과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곧바로 멈추었지만, 동의가 없는 강제추행이었기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치사상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의 받지 않은 강제추행을 한 것은 맞지만, 거부의사에 바로 멈추었다는 점, 피해자가 귀가할 수 있게 기차표를 사주었다는 점 등을 위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의 경우, 형량이 가볍지 않기에 철저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