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벌금형 방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재범 위험성 낮음을 밝혀 가벼운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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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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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무거운 형량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공공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재범 하지 않기 위해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병원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물리적으로 카메라 설치, 촬영, 직접 관찰 등 범죄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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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뚜렷한 목적은 없었던 만큼 이 부분을 재판부에 제대로 설명했어야했는데요. 징역형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대륜에서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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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는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함께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