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재판부 상간녀에 위자료 지급 확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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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한지 30년이 되어 가는 주부로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서 살펴보니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하기 이전에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이성적 교제를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혼외 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가정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가정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전문법률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