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방어 성공

회식을 하고 나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직원들 중 한 명이 술에 너무 취해 집까지 가기 힘들다고 판단해 의뢰인께서 함께 동행해 회사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그 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준강제추행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희미한 상태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음

■의뢰인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을 만진 것은 인정했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없는 초범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자신이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몸을 만진 것은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찾아 법리적 주장을 통해서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