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항소심 무죄 유지] 외삼촌과 조카 사이 준강제추행 사건 성범죄변호사 조력 무죄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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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누나에게는 딸(피해자)이 있었는데,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후 다시 만났는데 친족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다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삼촌과 조카 사이 친족성추행 사건

의뢰인의 누나에게는 딸(피해자)이 있었는데,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분가하여 나가서 사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사이가 틀어지면서 멀어지게 되었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잠에 들었는데, 이후 갑자기 친족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중형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에서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다시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진술, 증거와 상반돼”

법무법인 대륜은 친족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꾸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상반됨

■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하복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오지 않음

■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점 등을 비추어 준강제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여전히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무죄’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친족성추행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징역 선고부터 시작됩니다. 중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호사단을 꾸려 사건에 매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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