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문서위조 등 무죄] 보이스피싱구공판된 20대 청년, 보이스피싱초범 무죄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공판된 20대 사회초년생

본 사건 의뢰인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여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신원불상자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범죄 조직인 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문서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보이스피싱구공판된 의뢰인은 대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실형은 가혹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초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20대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그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났을 때 본명을 사용하는 등 인적사항을 숨기거나 사칭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

■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역시 문서를 출력,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

전문변호사 팀은 본 보이스피싱구공판에서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구공판, 사회초년생 교묘하게 기망해 범행도구로 이용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보이스피싱초범이나 단순 가담일지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