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무죄] 피의자 3인, 피해자 1인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만취 상태 아니었다고 밝힘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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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뢰인들은 이성 친구들과 함께 모텔을 잡고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패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들이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을 두고 특수강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피의자 3인, 피해자 1인 특수강간 혐의

미성년자인 의뢰인들은 이성 친구들과 함께 모텔을 잡고 술을 마셨습니다. 술게임을 하다가 일부 이성 친구들은 집에 가고 피해자만 남게 되었는데요.

이제 막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던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분위기 상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괴롭혔는데요.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들이 술에 취해 있는 자신을 두고 특수강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아이가 갑작스럽게 성범죄에 휘말리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셨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당시 사건 기억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특수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함

■ 사건 이후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연락 내용을 보면 사건 당시를 모두 기억하고 있음

■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짐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특수강간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특수강간의 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해자와 의뢰인들의 주변인들의 증언, 문자 메시지 내용 등 확실한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특수강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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